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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상단 우측 이미지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에 업계 난색

2023년부터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시행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이중고 예상


4면 - 기획 이슈.jpg

<지난 3월 22일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ICT연구원은 'LED 조명 인증·규제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1일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중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와 '포장재 사전검사제' 법안이 조명산업계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 LED 조명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t의 15.7%인 10만9,000t에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42%까지 재활용 의무율이 증가한다. 


또 제조사와 수입사는 포장재의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재질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생산 및 수입사에 폐기 LED 조명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업계는 난색을 보였다. 가격경쟁으로 인해 적정 소비자가격도 무너진 상태에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19'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같은 해(2023년) 시행 예정인 'LED 조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까지 걱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포장재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재활용 의무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원활한 재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업계는 2023년에 대한 이슈로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강제인증인 효율등급제도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까지 시행되기 때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는 시행에 앞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공고를 통해 LED 조명 재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 내용은 'LED등 재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환경부공고 제2018-199호)'로 6개월간 진행 후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에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예스오알지,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환경컨설팅기업과 학계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ED 조명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불검출됐음을 보고했지만, 해외에 검출사례가 있어 제도에 따라 유해성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활용목표관리제를 통해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로민화비닐, 카드뮴 등 유해성 물질의 사전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출자가 일반 형광등과 LED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기존 폐형광등 배출 수거 시스템에 LED 조명을 편입시키면 효율적으로 EPR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LED 조명 내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에 기인해 제도 대상 제품으로 편입이 용이하다고 내다봤다. 또 해외 사례 분석 결과 형광등과 유사한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유가물질을 회수하고 있음을 명시해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높였다.


117p 분량의 보고서에는 LED 조명시장이 2018년 6조원에서 2020년 13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에 기반한 분석이 이뤄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2015년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과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왔다. 일부를 제외한 조명 대부분이 해외 OEM 등을 통해 생산돼 제조기반은 약해졌으며, 원자재비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중국제품과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실태다.


재활용 의무와 함께 포장재의 사전검사도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과포장이 화두에 올랐던 품목은 명절 선물을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등이다. 생산자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과대 포장 문제 등을 고려해 출시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LED 조명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화려한 포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구매자는 직접 혹은 사진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먼저 접하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결국 포장은 배송 시 제품 안전을 위한 포장만 이뤄지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LED 조명 제품의 구매 형태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포장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대부분 포장재가 박스와 동일한 형태로,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검사에 드는 비용 문제와 특히 기간에 대해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재 검사를 시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곳으로 알고 있다"며 "조명뿐만 아니라 식품, 문구, 완구까지 다양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데 2곳에서 모든 포장재의 검사가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검사기관의 확충을 고려하고 있지만, 업계가 원하는 만큼 조속한 검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조명 조합도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사장 : 김복덕),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강영식), 한국조명ICT연구원(원장 : 임기성)은 'LED 조명 인증·규제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 조명업계 인증·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대응팀은 우선 환경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 전 조명업계가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시기와 현실성 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완해 조명산업 발전과 함께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취재 / 이세한 lift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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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 : 광속은 조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의 총량입니다.
단위는 '루멘(lm)' 으로 표기합니다.

소비전력이 동일한 경우 루멘 값이 높을수록 더 밝은 전구입니다.

광속.jpg

광도 :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인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으로 광속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속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도 : 광속을 조명 빛이 비치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장소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단위는 럭스(lx)로 외국에서는 칸델라(cd)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20140910_084823.png

색온도의 단위는 캘빈(K:kelven)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따뜻한 느낌의 붉은빛, 색온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느낌의 푸른빛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해지기 직전: 2200K(촛불의 광색)
(2) 해뜨고 40분 후: 3000K(연색 개선형 온백색 형광등, 고압 나트륨 램프)
(3) 해뜨고 2시간 후: 4000K(백색 형광등, 온백색 형광등, 할로겐 램프)
(4) 정오의 태양: 5800K(냉백색 형광등)
(5) 흐린 날의 하늘: 7000K(주광색 형광등, 수은 램프) 

전구색.jpg

 

색온도별 전구색상

전구색 : 3,000K 이하. 오렌지색 빛이며, 백열전구 색상과 비슷합니다. 욕실, 상업공간의 조명으로 추천합니다.
주백색 : 4,000~5,000K 사이. 눈이 피로하지 않은 편안한 색으로 공부방 조명에 좋습니다.
주광색 : 6,000K 이상. 맑은 한낮의 햇빛과 비슷한 색으로 실내조명으로 추천합니다.

 

 

플리커(Flicker) 현상이란?

플리커현상이란 같은 상태의 화면이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여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입니다.
플리커현상은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는 등기구에 발생하는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리커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플리커현상은 빛의 밝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조명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카메라 화면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빠르게 점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image_6685769391478074926678.jpg

 

플리커현상 확인 방법

image_8921338321478074926681.jpg

조명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시면 돼요 검은줄이 생기면 플리커현상이 플리커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리커현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리커현상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광과민성 발작* 및 심박수 증가
2. 두통 및 신경계 질환
3. 피곤함, 무기력함
4. 눈의 피로, 시력 저하

※ (오랜 시간 불규칙적으로 깜빡거리는 빛에 자극받아 생기는 간질 발작)

 

플리커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image003.png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전류, 조명은 직류 전류의 구조입니다.
조명 기구를 점등하는 과정에서 전원으로부터 오는 교류 전류가 조명등 안의 안정기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점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초당 60번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따져 보자면 초당 120번의 깜빡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겠죠.


플리커 지수를 표시하는 미국, 명확한 플리커 측정 기준과 플리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있는 일본이나 영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2015년 상반기 플리커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 하반기에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진행
상황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플리커현상을 발생하는 저품질 조명이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조명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품질 안정기 / 국내산LED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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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파장 전구나 형광등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플리커 현상은 저품질의 안정기, 값싼 중국산 LED모듈을 사용한 제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방지차원에서 플리커프리 제품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라고 해도 사실 100% 완벽한 플리커프리 제품은 없습니다.

국내산 LED 모듈을 사용한 조명등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낮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싼값의 제품만을 찾지 마시고 고품질의 안정기와
국내산LED모듈을 장착한 품질 좋은 조명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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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면-4 2021 하우징브랜드페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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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면 대구건축박람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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